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주거칩입, 정보통신신침해 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며 교제하던 중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이별통보를 하자 의뢰인은

헤어질 바엔 같이 죽어버리자며 커터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특수협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함께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집에 대한 주거칩임과

남자친구 컴퓨터의 카카오톡을 동의 없이 열람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및 정보통신침해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입건 당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주거칩입죄, 정보통신침해 등

다양한 혐의로 입건되었기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세 개의 혐의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특수협박

먼저 로운은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협박 행위에서 의뢰인이 소지한 흉기는 피해자를 해칠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멀었고

작은 커터칼로 위협이 되기엔 어려움을 피력했습니다.

주거침입

로운은 의뢰인의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집에 있는 짐을 내놓을 테니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집을 방문했을 때, 짐이 없었기에 짐을 챙기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해당 주거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공간이었으며

피해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지도 않은 상태였는데요.

더불어 로운은 의뢰인의 침입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침해

집에 들어간 의뢰인은 어질러진 집안과 자신의 애완견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 문득 피해자가 애완견과 함께 사라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컴퓨터의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의 행선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동생의 집으로 피신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확인하고, 아무 조치 없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로써 로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애완견의 행선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확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판 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특수협박 및 정보통신망침해에 대해서 역시 감형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3가지의 혐의로 기소되어 다소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로운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징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을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