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 A 씨는 저희 의뢰인에게 ‘자택 매매’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전 4,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A 씨의 자녀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에,

따로 차용증이나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뒤 돌려받기로 하고, 금전거래를 수락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금융기관 대출 이자 또한 매달 A 씨에게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록 A 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이 대여금 반환 요구를 하자,

절반 금액인 2,000만원만 갚아 주었습니다.

급기야 일부 변제 이후로는,

매달 보내주기로 한 대출 이자조차

한번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여러 차례 독촉에도

A 씨는 지난 자녀와의 교제 기간을 언급하며 회피하고,

심지어는 둘이 파혼하자, 돈을 갚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저희 법무법인로운 박해생 변호사는

>> ‘피고 A는 변제 외 나머지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 반환하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가장 주요 쟁점인 ‘사실 입증’

➁ 의뢰인의 ‘실익’

에 집중하고 전략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이 따로 없던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피고 A 씨와의 대화 내용, 금융 계좌 내역 등

사건의 인과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도 조력하며,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측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민법과 특례법 등에 따른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 '최종 이자 지급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대여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또한 지급하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측 변호사가 금전 대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 본 사건의 금전 거래를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고,

>> ‘3천만 원을 받은 이유 또한 원고와 자녀의 신혼집을 위함이었다’

라는 항변을 하였으나.

저희 로운은 '대여 사실'에 대하여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의 3천만 원 차용 사실 인정 대화 내용

등으로 단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실제 소장의 청구취지 발췌▼​

판결

이와 같은 법무법인로운 박해생 변호사의

구체적인 입장 소명과 강력한 주장을 통해

판결에서 ‘모든 청구 내용을 인용한’

‘완벽한 승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로운이

확정판결문을 기반으로 곧바로 집행까지 진행하자

그제야 A 씨는 대여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판결문과 집행 신청서▼​

본 사건은 대여금반환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대여’ 사실 입증이 무척 중요한 사례였는데요.

법무법인 로운은 관련 법리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 확보를 통해 성공적으로 소명해 냈고,

전심을 기울여 완벽하게 소송에서 승리하고

의뢰인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조력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전문 분야별 특화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