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창의 연인인 A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창인 친구가 A 씨와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그가 당연히 미혼이라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지인이 되어,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미래를 약속한 사이라는 동창의 말에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축복해주며 세 사람은 이후에도 종종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결혼을 할 것 같던 동창친구는 돌연 이민을 가게 되었고

난데 없이 이별을 통보받은 A 씨를 의뢰인 또한 진심으로 위로해주었습니다.

이를 시점으로 A 씨는 의뢰인에게 자연스럽게 연락을 해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A 씨의 구애와 플러팅의 수위는 높아져 갔는데요.

가까운 친구의 연인이었기에 의뢰인은 A 씨를 밀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 또한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짧은 교제를 이어갔지만 줄곧 마음이 불편했던

의뢰인은, 이민을 간 동창으로부터 A 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듣게 되었고 즉시 A 씨에게 이별을 고했는데요.

하지만 이별통보 후에도 A 씨는 의뢰인에게 집착은 그칠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홧김에 자신의 아내에게 교제사실을

모두 폭로하고 말았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 또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 의뢰인이 받은 실제 소장 청구취지

로운의 조력​

상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저희 법무법인로운은,

A 씨가 의뢰인에 대한 보복심리로 아내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동창과 교제 당시 주고 받았던

대화 내역 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처음부터 의뢰인분께서 A 씨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온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 씨의 기혼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몇 차례

애정이 담긴 대화 내역을 주고 받았던터라 무턱대고

청구기각을 주장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죠.

대신, 저희 로운은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써

억울한 상황을 최대한 대변하고, 상대의 허위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방어하기로 대응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교제의 시작과 짧은 교제의 기간, 이별 뒤에도 줄곧

A 씨의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구애를 해온 바,

공동의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그 책임의 비율은 A 씨가 훨씬

크며 이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의뢰인의 책임 비율이 상대로

적어질 수 밖에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A 씨의 일방적인 카톡 내역과 더불어

마지막 대화 내용 또한 A 씨에게 이별을 고했던 점,

여러 번 A 씨에게 ‘친구’라고 선을 그엇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관계정리를 했던 녹취 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이와 같은 법무법인로운 김규범 변호사의

구체적인 인과관계 피력과,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본 재판부는 청구 금액에서 무려 2,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라는 소액의 책임부분만을 인정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실제 판결문​

본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가장 주요 쟁점인

‘입증’이 까다로웠던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로운은, 전심을 기울여

원고 청구의 83%나 감액하며

의뢰인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로운은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조력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전문 분야별 특화된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