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수 차례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조사 과정 중 압수된 휴대전화에 무려 130회 가량의

불법 촬영 사진들을 보유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잘못이 정당화 되지는 않으나 사건의 발생 시간의

연속성을 검토해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우발적 범행일 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애초에 유포할 목적 또한 없었던 점,

본 사건 외엔 단 한 차례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외에 정상 요소들을 참작하여 이번 한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판 결

로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를 선고함에 따라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