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첫 만남에서

서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말다툼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진 A 씨는

의뢰인을 향해 소주잔을 던졌고,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A 씨의 목 부위를

밀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A 씨는 의뢰인에게

강간과 성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진술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설령

의뢰인과 A 씨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해를 입게 된 이상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산성추행 전문센터 로운의

김규범 해운대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이 의뢰인이 A 씨의 목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다른 구타가

이루어졌거나 강간을 하려 했다는 A 씨의 주장인

허위 사실임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반적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성범죄의 피해 내용을 우선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반해

A 씨의 경우 실제 사건의 순서를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술한 적이 없다가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돌연성범죄의 피해를

호소하는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인 바

애초에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해당 사건에서

이처럼 신빙성이 낮은 A 씨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부디 의뢰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호소 하였습니다.

채증법칙위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하여 재판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증거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 것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한다.

해당 재판부는 부산성추행 전문센터 로운

김규범 해운대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분석력과 판단력에 힘입어

강간미수 혐의에 무죄를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로운은,

즉시 항소를 진행

의뢰인에게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음을 입증

A 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상해의 부위는

목에만 국한되며 그 피해의

정도 또한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의 미미한 바,

​

상해죄의 법리를 오인할 위법

이 존재함을 항변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고도의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

그러나 로운을 찾아오신 의뢰인분의 신속한 대처와

김규범 해운대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이 함께한 바,

​

기소 죄목 3가지 중

무려 2가지 혐의에

무죄판결을 이끌어내, 

벌금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