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한 남편에 의뢰인은 의심을 품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문득, 남편의 행동이 남편이 동창회를

참여한 이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창회에서 만난 상간녀와

과거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동창회를 계기로 불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기적인 만남을

비롯하여 잠자리를 갖기도 하였으며

메신저를 통하여 서로의 신체사진을

주고 받기도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이 사실을

따져물었으며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상간녀는 의뢰인이 남편에 대한

관심이 적어 일어난 일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한 후에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에 대산 보상을 위하여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정가온 변호사 및 류남렬 변호사는 상간녀가

1. 불륜을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하였다는 점

2. 반성의 태도 없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

3. 잠자리를 비롯한 부정한 관계를 저질렀다는 점

4.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5.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을 버리라고 요구한 점

등을 이유를 들어 의뢰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끼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상간녀로 인하여 의뢰인의

화목했던 가정이 파탄났으며 남편과

의뢰인의 관계가 매우 악화됨을 강조하며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상간녀)는 처음에 불륜행위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정가온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증거를

제출하자 다시 상간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이외에도 의뢰인의

정신과치료 진단서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과 상간녀의 메신저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가 불륜행위를 부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 및 류남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은 피고(상간녀)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정가온 변호사와 류남렬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상간녀가 의뢰인의 가정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했으며, 위약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심신의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와 류남렬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