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 씨와

보증금 1억 3000만 원, 2년의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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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례의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진 뒤

의뢰인은 A 씨에게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고하였고, A 씨에게 계약 해지 시

온전한 보증금반환을 거듭 부탁했습니다.

​

그러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A 씨는 보증금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의 반환 요구 또한 묵살당하자

​

신속한 법적대응을 진행코자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한

법무법인로운의 박해생부동산전문변호사는

​

이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한 신속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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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당 임차부동산의 경우

A 씨의 단독 명의 가 아닌, 법인

소유로 되어있던지라 의뢰인이

가져온 임대차계약서나 자료만으론

​

정확한 반환 의무 대상을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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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를 비롯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실제 반환 의무가 A 씨에게 있음을

특정할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A 씨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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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 결

박해생부동산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입증 논리와,

노련한 법률 조력을 통해 본 사안은,

단 5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이루어 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온전한 보증금 반환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결 여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었던지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과 보정명령을 진행하는 것

에 있어 의뢰인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로운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명의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홀로 대응하기 보다

다수의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보유한

로운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