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씨와 2년의

계약기간, 보증금 2억 7500만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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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부동산 계약에 무지함을

알았던 임대인 A씨는 1년이 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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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 A씨에게

​

추가적으로 135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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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자

의뢰인은 이사를 가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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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A씨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거부 및 무시로 일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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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의뢰인은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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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와 거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부산보증금반환 전문 법무법인 로운을

수소문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변호사는

​

이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하여 신속히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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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계약 5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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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를 핑계로

계약 해지 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미지급하며 무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의뢰인이 부동산 계약에 무지함을 이용해

임의로 보증금을 증액하며 계약서를

다시금 작성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보아

임대인 A씨의 행동은 악의성,

고의성이 다분함을 강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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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화 녹취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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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임대인 A씨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에 해당되는

무려 2억 8850만원과 더불어

​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정가온변호사의 정확한 입증 논리와,

노련한 법률 조력을 통해

해당 재판부는

​

임대인 A씨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2억8850만원과

미반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

라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단 4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고액의 보증금 반환을

실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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