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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조력] 보증금반환: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임대인 소송 성공사례

2024.04.05

분류 부동산
결과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씨와 보증금 6,500만 원,

2년의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문자를 통해 갱신 거절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A씨 또한 이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였는데요.

 

그런데 이후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임대인 A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거나 금전을 마련하는 중이라는 등,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며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상황을 파악한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대표변호사는

이사를 앞두고 있는 의뢰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위한

법률적 자문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A씨의 임대차 계약서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한

문자 메세지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상황을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에따라, A씨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미이행하고 있는 바,

 

A씨는 의뢰인에게 6,500만 원의 보증금 전액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취지내용

 

 

 

 

 

판결

이와 같은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대표 변호사의

정확한 입증 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변론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 6,500만 원 및
의뢰인의 퇴거 시점으로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덕분에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이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드리기 위해

전문 분야별 변호사가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의뢰인의 승리가 저희의 승리입니다.

 

든든한 첫 번째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담당 변호사

박해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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