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군인 신분인 A씨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징계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소송(징계처분취소소송)

정가온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 A씨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제기한 항고의 기각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인 A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징계와 관련한 관계법령의 법리해석 등을 통한 철저한 준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결국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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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나 징계처분이 과도한 처분인 경우 등에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징계의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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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장교), 군인(부사관) 등 소속과 직렬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등이 다르며 소청심사의 경우 소청심사관할기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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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 먼저 소청심사를 통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를 통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나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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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대응은 각 직렬별 공무원에 관한 직무규정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며, 징계처분 결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꼼꼼한 법리해석 등을 통하여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진행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