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교원 A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기 위해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이 징계처분 그밖에 어떤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국·공·사립을 망라하고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법령에 교원으로 명시된 자라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심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변호사는 A가 해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교원의 신분상 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더욱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성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A씨 측이 주장한 징계절차상의 문제과 관련하여 방어권의 실질적인 보장되었던 사실과 더불어 학교측의 해임처분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A의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에 부합했던 처분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청구인의 청구기각이라는 성공적인 승소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그 후 A는 위와 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변호사는 다시 한번 학교법인측을 대리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려 다시 한번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