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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교원이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 학교법인측 대리인으로서 원고청구기각 승소사례

2021.11.26

분류 행정
결과

사건개요

사안의 개요



교원 A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청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의 해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로운은 학교법인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에 응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교원 A는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해고가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로운은 해임처분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증명력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 학교법인측의 해임처분은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는 A의 주장에 대하여 행정비례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처분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의 불복에 따른 항소심절차

한편, 교원 A는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 기각된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은 항소심 역시 학교법인 측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수행하였고, 항소인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어

행정 소송의 경우 완벽한 법리싸움이므로 법리에 관하여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졸력을 받느냐의 여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결정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소청심사절차 및 각종 행정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승소경험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잘 아는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박해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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