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 사립대학교의 교원 B 씨는 해당 대학교의 조교로 임용되어 근무 중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심지어 골프채로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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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이 일로 인해 특수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교원인사위원회는 해임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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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 씨는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 주장한 B 씨의 해임처분은 취소결정이 났는데요.

A 사립대학교는 법무법인로운에 일괄하여, 행정소송에 대한 방어를 의뢰해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B 씨의 주장"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음을 입증, 반박"

법무법인로운의 박해생 행정소송전문 변호사는 의사회 심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B씨 측의 주장에 대해,

입증 자료를 통해 해당 해임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음을

명백히 밝힌 후 해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는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해임처분이 과하다는 B 씨의 주장"

"해임처분은 매우 적정한 처분임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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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임처분이 과하다는 B 씨 측에 주장에는 지도 중 부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리한 수업방식을 고집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이는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에 기초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이며,

해임처분은 매우 적정한 처분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로운의 명확한 법리해석과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B가 모두 부담한다."

라고 판단하였고, 로운의 조력을 통해 A 사립대학교의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어

​바른 교육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징계 절차와, 교원소청심사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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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 같은 절차로 인해 누군가 부당함과 억울함이 발생해선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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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문제와 행정 법규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사안에 적합한 유연한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