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은 성비위, 소위 갑질이라고 일컫는 비인권적행위, 조직결속 저해의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소청심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입니다.​

정가온, 박해생,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희롱을 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부당하게 대드는 부하직원에 대한 질책은 한 경우는 있으나 폭언이나 화를 내는 등의 비인권적행위(갑질)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과 의무위반을 한 부분에 대하서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직·간접 증거 및 진술의 수집·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의뢰인의 공적 등의 징계의 감경요소, 변호사의 논리적인 항변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징계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하고 철저한 준비로 소청심사를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소청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징계인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경징계인 감봉 3월로 변경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봉 - 감봉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합니다.)

정직3개월에서 감봉3개월로 징계처분이 감경됨에 따라 승진후보자인 상태였던 의뢰인은 승진임용의 제한이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어

이 사건은 징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만큼 상당히 경미한 여러 사안들이 한꺼번에 제기되어 이례적일 만큼 수위가 높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였습니다.

대다수의 징계혐의가 매우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