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교육공무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가공부원법에 따라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아 합동법률사무소 로운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교육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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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 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으로 견책 처분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 받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

교워소청심사제도를 통하여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교원소청심사제도를 통하여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에 대한 법리다툼과 징계수위에 대한 참작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수집 및 호소력 있는 항변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규정이 몇 차례 개정되었고, 최근 개정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규정에는 음주운전 횟수의 신입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으나, 해당 징계의 대상인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의 횟수 산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던 시점이며, 이전 음주운전 전력의 경우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이었던 점을 들어 법리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등 관련 법리를 철저히 분석·해석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그 동안의 공로 등 징계수위에 참작할 수 있는 여러 근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고 진정성 있고 호소력 있는 항변으로 의뢰인이 받은 강등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해 줄 것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소청심사청구 결정

정가온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강등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어

교원소청심사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교원소청심사청구를 적극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