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홀어머니 밑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으로 인해 군 제대 후 바로 취업을 해 소득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주할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생활을 해결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대출을 받아 중고차 수입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생각처럼 잘되지 않았고, 고작 몇 개월 만에 투자한 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주 야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무리한 근로를 하다 그만 아킬레스를 상하게 되었고, 수술 이후 7개월 동안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근로 단절로 생활고를 겪던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의 원리금을 감당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재활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했으나,이미 불어난 채무는 의뢰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시 결정

의뢰인의 총 채무 : 1억 2,000만 원

의뢰인의 총 재산 : 3,000만 원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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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 중 월 변제 금액 = 평균 소득 212만 원 - 120만 원 (1인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

월 변제 금액 92만 원 × 38개월 = 총 변제 금액 3,49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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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 1억 2,000만 원 중 3,496만 원 변제 = 총 변제율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