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성실하시고 가정적인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병원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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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조금은 이른 나이에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23살에 엄마가 되었고 마땅한 집을 구하기 힘들어 시댁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택시 운전을 하였으나 소득이 많지 않았고, 배우자 또한 나이가 어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경제 활동을 했으나, 5인 가족의 생계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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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에서 하루의 절반을 보내고, 퇴근 후에는 육아와 집안일로 하루하루가 힘겨웠으나 어린 자녀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왔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부까지 시작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금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를 마무리하였고, 2007년도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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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시아버지께서는 소화 불량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던 중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비 및 수술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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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치료비 및 병원비를 납부해야만 했고, 한 달 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장례 비용마저 대출을 받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께서도 지병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악순환은 반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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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벌어서 변제 하려 노력하였지만 불어난 채무는 좀처럼 줄지 않았고, 계속되는 대출 돌려 막기, 카드 돌려 막기는 채무를 증가 시켰습니다.

​채무를 해결할 여러 방법을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 이란 제도를 알게 되었고, 법무법인로운 정가온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기 이르렀습니다.

개시 결정

의뢰인의 월 평균 소득 : 198만 원

의뢰인의 총 채무 : 4,520만 원

의뢰인의 총 재산 :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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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평균 월급 198만 원 - 1인 최저생계비 110만 원 = 월 변제 금액 88만 원

월 변제금 88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 3,16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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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 4,520만 원 중 3,168만 원 변제 = 총 변제율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