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넉넉치 못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대학교 재학 중 자퇴를 결심하고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비롯하여 2년동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계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백화점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남들 보다 일찍이 시작한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토대가 되어 여러 지점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고 이후 

백화점 계열사 마트에서 근무 중 현재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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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이 심했던 의뢰인은 결혼 이후 신혼집을 구했으나 유흥가 주변이었기에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대출을 통해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맞벌이였던 부부가 임신으로 인해 외벌이가 되어 줄어든 생계비에 매월 대출금 까지 납입하기에 부담이 되었던 

의뢰인은 자녀의 출산 이후 바로 복직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양육을 하지 못한다는 미안함 과 생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점점 의뢰인의 몸과 마음을 지쳐가게 하였고 

더욱이 출산 후 본인의 몸을 챙길 겨를도 없이 복직을 한 터라, 의뢰인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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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허리에 심각한 통증을 느낀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어린 자녀와 분리된 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째 엄마가 오지 않자 의뢰인의 자녀는 갑자기 경련발작 증세를 보였고 이 때를 시작으로 몇 달 주기로 한번씩 그러한 증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사태의 발생으로 의뢰인의 수익은 불규칙해지고 자녀 역시 등원이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나빠져만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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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는 뇌전증 확진판정을 받게 되었고, 힘들고 고된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를 반복하였으나 발달 퇴행 증세가 보이더니 급기야 자폐로 인한 발달지연이 의심된다는 교수님의 조언으로 일반 유치원이나 보육기관에서는 아이의 입학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가정보육과 치료실을 병행하며 자녀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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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의 검사비용과 치료비용은 의뢰인의 생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출로도 감당이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보험사 일을 겹업하며 어떻게든 생계의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했으나,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매달 이자를 충당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에 이르렀고 한계가 온 의뢰인은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되어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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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총 채무 : 7,430만 원

채무자의 총 재산 : 해당없음

채무자의 평균월급 : 20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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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수입 206만 원 - 생계비 148만 원 =58만 원(가용소득)

※ 생계비 105만 원+자녀치료비 4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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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총 변제금액 : 63만 원 × 36개월 =2,26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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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 5,820만 원 중 2,268만 원 변제 : 총 변제율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