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남 2녀 중 장녀인 의뢰인은 넉넉치 못한 집안환경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매사에 근면성실했던 의뢰인은 그렇게 취업한 회사에서 9년이란 기간동안 잠시도 쉬지않고 열심히 본인의 직무를 해나가며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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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9살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출산으로 인해 10대 이후 처음으로 생계 책임에서 한발짝 물러나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로써, 엄마로써 살아가며 평범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 할 무렵이 되었을 때 배우자의 소득이 현저히 줄어가게 되었고, 조금씩 조금씩 의뢰인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넘는 시간을 의뢰인 홀로 생계와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며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배우자는 전혀 노력하는 모습이 없었고 

14년 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작은 월세 집을 구해 아침저녁으로 식당주방 일과, 서빙일을 겸해 매일매일 12시간이 넘는 시간을 일하며 의뢰인은 열심히 자녀를 양육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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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자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고, 그동안 어려운 친정 상황으로 아버지의 병원비를 홀로 부담해왔던 의뢰인은 장기간의 과로로 인해

몸에 큰 무리가 오게 되었고 급기야 일을 그만 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채무는 조금씩 늘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의 병원치료가 길어질 수록 채무는 쌓여만 갔습니다.

안정과 회복 필요했던 치료기간 중에도, 의뢰인은 회복 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틈틈이 조무사공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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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년의 기간 이 지나고 의뢰인은 조무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동안의 채무를 변제해보고자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1년이란 기간 동안 채무의 원리금은 눈덩이 만큼 커져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자녀의 대학진학으로 인해 또 한 차례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본인의 월급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이를 극복해보고자 개인회생 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시 결정

 

채무자의 총 채무 : 5,820만 원

채무자의 총 재산 : 해당없음

채무자의 평균월급 : 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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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수입 165만 원 - 생계비 101만 원 =63만 원(가용소득)

※ 의뢰인의 경우 보험료 환급금과 매달 지출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1인 생계비 105만원에서 수정된 101만 원으로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총 변제금액 : 63만 원 × 36개월 =2,26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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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 5,820만 원 중 2,268만 원 변제 : 총 변제율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