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재혼 부부로

20년 가까이 각자 자녀들과 컨테이너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했던 가게가 잘 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수술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배우자 또한 고정 수입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배우자 A씨도 동의 하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사 과정에서 배우자 A씨의 의견에 맞춰 주택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이 종종 자녀의 손자를 돌보기 위해 나가던 때

배우자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각서를 쓰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배우자 A씨는 다른 여성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는 등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 전 배우자의 여자 관계를 정리하기 하기 위해 내연녀를 만났으나

배우자 A씨는 반대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하겠다며 이혼 소송 소장을 보내면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우리 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외도라는 부정행위를 해온

A 씨의 유책사실을 입증하여 소의 청구 자체를

기각 시킴이 소송 진행에 핵심임을 판단한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A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A씨와 내연녀는 외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배우자A씨의 외도 에도

배우자A씨와 전처 사이 자녀의 힘든 상황을 알고

상황을 함께 해결하여 부모로서, 배우자A씨와의 혼인 관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배우자A씨는 끊임없이 외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각서 및 판결문(상간 소송),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배우자A씨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의 면밀한 자료 검토와 

체계적인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배우자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로 판결,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