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근 마을 길을 주행하던 중

보행 보조용 의자 차를 타고 이동하던 A씨를 치게 되었고

A씨는 출혈 및 골절 등으로 약 15주 이상의 중 상해를 입게 되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진술서를 통하여 면밀한 상담을 한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마을 인가 주변으로 도보가 없음을 인지하고

더욱 안전히 운전해야했으나 본인의 과실로 인해

A씨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에 어떠한 변명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과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빠른 판단으로 구급차와 112 신고를 통해

A씨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이후 의뢰인과 A씨는 완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현재 A 씨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밝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 3조 2항 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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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법무법인로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 공소를 기각한다 " ​

라고 판결, 해당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