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와 혼인 후 자녀들을 낳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회사를 개업하고 안정을 찾게 된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 혼인신고 없이 A 씨와 부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입원을 하게 된 A 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생전 공무원이었던 A 씨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공무원 연금법 법령에 따라 ​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을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한 점에 집중.

의뢰인과, 망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 사안의 경우 친생자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타방이 사망한 때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검찰정 검사에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적격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  타방의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고(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제1항), 
•  제 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가족 관계등록부 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당사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함
•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 
  
• - 친생자 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타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의뢰인과 A씨는 결혼과 이혼 후, 혼인신고 없이 살아왔으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자녀의 결혼식에 혼주로써, A씨와 함께 참석하거나

양가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있었던 바,

의뢰인과 망인은 사실혼 관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로, 자녀의 결혼식 사진과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과거 이혼을 하였던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로운의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 입증 자료를 통해 

"의뢰인과 A씨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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