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예전 직장에서 

상사로 근무하던 A씨로부터 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본 사건의 사기고소의 

피고인이자,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홍보대행사에서 두 사람은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씨가 “사업확장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나 나는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너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자”라는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나다컴퍼니”(가명)의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의뢰인에게 사업관련 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아주면 매달 자신이 상환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는 보험금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금을 가나다컴퍼니의 사업주인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대출상환금과 보험료에 대한 변제능력 및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고소대리와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구체화하여 손해배상 소장과 더불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칫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 및 소송을 

위하여 로운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정리하여 

고소장과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로운은 의뢰인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기록을 포함하여, 재판에서의 

진술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나갔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이 변제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로운은 반론을 통해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결국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고소와 민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었기에 다소 복잡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로운은 민사와 형사 각 분야 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반환소송의 형태가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의 회생 및 파산 여부에 관계 없이 의뢰인의 피해금액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형태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을 배신한 A씨에 대한 

처벌과 승소를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로운과 

만나는 순간, 모든 사건은 로운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