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으로 인해 고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가 있으며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져왔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부정한 관계를 학교와 피해자의 가정에 알리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협박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것을 

지시 받았지만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으로 인해 공포심과 패닉에 빠진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협박 

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스토킹에 대한 혐의가 추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막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댜.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남은 의뢰인의 통화 및 

문자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스토킹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이유는 앞선 협박죄에 대한 사과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하여 

연락을 취했지만 피해자의 회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락을 취했던 것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스토킹의 정의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이틀 정도였으며 

이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앞선 협박죄와 더불어 스토킹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협박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와 더불어 의뢰인의 

연락이 지속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었으며 그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앞선 협박과 더불어 스토킹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징역을 피하고,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어떤 형사사건이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재판의 쟁점을 꿰뚫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변호사, 이제는 법무법인 로운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