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보조 중개원 A 씨와, 공인중개사 B 씨는 스스로를 집주인의 권한 대리인이라 사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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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라 속인 뒤 월세계약을 하는 등의 행위로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이중계약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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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기소되었다는 소식에 뒤늦게, 이중계약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보조중개원 A 씨의 기소 사실을 분석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로 의뢰인들 외에도

수많은 임차인들로부터 수 십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편취해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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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 발생한 부정 수익금의 일부를 공인중개사 B 씨와 나누어가진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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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여해 준 명의로 중개행위 중 손해를 입힌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조중개원인 A 씨는 물론, B 씨에게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보조중개원 A씨와, B씨만을 상대로 소를 진행 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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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개사무소가 체결한 공제 계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협회 또한

손해배상 공제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중개사고에 따른 공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 판단한 정가온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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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중개원 A 씨, 공인중개사 B 씨,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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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에 따라, 보조중개원 A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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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물론, 중개업자 B 씨와 협회 공동으로 피해 금액에 대한 지급을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로운은,

이후의 과정이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여부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협회와의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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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측에서, 공제계약상 책임을 인정하여 공탁금을 걸어놓았음에도

​의뢰인들 중 일부가 협회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출급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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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탁금 출급청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을 믿고 함께해 주신 의뢰인분들은 피해액 전액을 복구하실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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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