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피해자)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지속하며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술자리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가벼운 스킨십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를 칭찬하며 호감 있는 대화를 지속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의뢰인은 여성에게 

구강성교를 비롯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강제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의뢰인은 인식하지 못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발육상태와 짙은 화장, 소지하고 있던 명품가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법무법인 로운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전체적인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변론계획에 따라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재판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피해자의 

술자리 제안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기삽입을 시도하긴 했으나 피해자의 

거부의사로 인해 짧은 시간에 그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김규범 변호사의 합의 중재를 통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위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임

2.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3. 피고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반성의 정도와 사회적 유대감을 입증함

4.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음

판 결 

“집행유예”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으로 인하여 의뢰인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인 대상의 강간보다 

더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처벌이 되는 범죄이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건에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감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으며 다양한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감형사유를 입증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징역을 피하게 된 의뢰인은 로운에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로운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치밀한 변호를 제공합니다.

실력과 정성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는 로운,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실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