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 이후로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하였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준비시간이 길어져 급한 마음에 가족의 차를 운전하여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뒷풀이에서 의뢰인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뒷풀이 장소는 의뢰인의 집과 매우 가까웠으며 

짧은 거리이기에 의뢰인은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으로 향하던 중 정차해있던 차량의 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방어와 교통사고 피해자합의 중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2. 처벌전력이 벌금형이었음을 주장

3.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했음을 주장

4.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함

5. 운전거리가 매우 짧음

6.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는 벌금형으로 그쳤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의뢰인이 오랜 시간 동안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과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금주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에도 

면허취득 의지가 없기에 재범의 가능성이 낮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완료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합의과정에서도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합의중재를 통해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판 결

본 재판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과거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인정하였기에 감형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보험가입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되기에

감형사유를 통해 형사처벌 형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치밀하고 꼼꼼한 조력으로 

인하여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던 최선을 다해서 조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법무법인 로운,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