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상태에서

깜빡이를 키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하다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켜 전치 4주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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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징계 처분을 최대한 막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사고 발생 직후 보험 접수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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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과 금주 서약서

너무나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진정성 있는 자필 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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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서와 신고 내역

회식이 있어 음주를 하던 상태,

배우자에게서 집에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아 119에 신고한 뒤

곧바로 운전대를 잡게 된 사실 증명

​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내역

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오던

의뢰인의 이용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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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확인서 군 경력 증명서

어린 나이에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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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의 탄원서와

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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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군인들과 가족, 친구들의

진심 어리게 작성한 자필 탄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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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원서를 확보해 제출

​

변호인 의견서

법조인의 시선에서 의뢰인은

선처를 받아 마땅함을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표명한 의견서 제출

​

총' 18개'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판 결

해당 군사 법원은 의뢰인에게

​

"벌금형에 처한다"

​

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면직 위기에서 벗어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사안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