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A 씨와

만나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이미 자정이 지나 막차가 끊긴 두 사람은

합의하에 인근 숙박시설로 이동하였는데요.

​

이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영화도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

성관계를 마친 A 씨는 잠자리를 정리하고

샤워를 한 뒤 의뢰인과 함께 잠에 들었고

​

출근 때문에 먼저 가겠다는 A 씨를 보내고

다시 잠을 청하던 의뢰인은 잠시 뒤,

​

숙박업소로 들이닥친 경찰관들을 통해

​

성폭행 혐의를 받아, 처벌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한 때엔

​

통상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연인 간의

이별 이후 보복성을 띈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과 A 씨는 애초에 연인 관계도 아니었고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 또한 없어

​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게다가 A 씨의 고소로 사건현장에서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 처벌이 두려워진

​

의뢰인은 A 씨에게 사과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기까지 했는데요.

​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에서

이처럼 의뢰인이 보낸 사과 문자는

​

고소인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을

실어줌과 동시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부산성범죄변호사는,

​

A 씨와 의뢰인과 그동안 나눈 대화 전반

의 내용들을 모두 샅샅이 분석함으로써

​

두 사람의 성관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

타지에서 거주하는 A 씨는

의뢰인을 만나고자 일부로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찾아왔고

​

그때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여러 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

A 씨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 한다면,

​

이후 수차례 의뢰인을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 시설을 간다는 것은

​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임을 논리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

사건 현장 주변 증거 확보를 위한

김규범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

의 블랙아웃 상태라 주장하는 A 씨의

진술과 달리 숙박업소를 들어가기 전

​

두 사람이 인근 편의점에 들러 함께

대화를 나누며 물건을 고르고 섭취한 모습이

담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추가적 증거

확보에 나선 김규범 부산성범죄변호사는

​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숙박시설 근처의

추가적 CCVT 확인과 A 씨의 재정상태,

​

당시 A 씨가 입고 있던 옷차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주길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

그 결과 숙박시설 출입 당시 A 씨의 곧은 걸음걸이나

​의뢰인과 장난치는 A 씨의 모습이 성범죄의 피해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숙박 업소 직원의 진술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

당시 A 씨는 전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

A 씨가 입고 있던 옷차림 또한, 일반적인

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적극적

행위가 없으면 제3자가 임의로 벗길 수 없는

소재 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변호사는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정황증거

이자 간접증거가 되는 성범죄에 있어

​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정황 등을 두고

​

과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무고한 성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에게

더 이상의 억울함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저희 로운의 이러한 노력이 함께한 결과

​

"무혐의"

​

라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현재 의뢰인분은 로운의 조력 하에

A 씨를 상대로 무고죄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