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이후 음주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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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미 5차례의 음주 전력을

갖고 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그만

거듭된 경찰관의 요구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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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

법정구속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

사례 속 의뢰인분께서 재직 중이던 직장 내

인사규정 상,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이

날 경우 해직 사유가 되는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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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에 실패할 경우, 의뢰인의 일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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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수차례 음주 전력을

보유했던 의뢰인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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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심각성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을 직감한 의뢰인은 익일 바로 저희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 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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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자문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대응방향

을 신중하게 수립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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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희 로운은 의뢰인의 모든

형사절차를 동행 입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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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진술을 진행하며, 동시에 신속하게

양형들을 수집하여 제출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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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의 음주전력을

보유했던 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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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야말로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인정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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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과 음주

운전 캠페인 참여, 알콜치료, 차량 매도

및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드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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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 또한 저희 로운의 조언을 믿고

따라주시어, 무려 10가지가 넘는 재범

방지 소명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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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의 가정상황과 직장 내

규율, 사내 직원분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현 직장에서 오랜 기간

몸담아 온 의뢰인이, 해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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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정엔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곤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

​

호소력 짙게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의뢰인분의 직장과 일신을 위한

법무법인로운의 세심한 소통과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 한 결과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던 본 사안은,

또 한 번의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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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본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