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업무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없어선 안 될

유능한 인재로 평가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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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 인해 직장에 황금기가

찾아오면서 잦은 야근을 일삼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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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인정해 주던 대표A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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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표A가 유부남인 사실을

진즉 알고 있었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어지는 구애를 외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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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인과 별거 중에 있으며,

너와 함께하기 위해 곧 이혼을 하겠다

라는 대표A의 고백을 들은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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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사실을 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고민이 해결된다면 만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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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고민을 끝으로 대표A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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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약 6개월의 만남을

이어가던 중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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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는 대표A를

수상하게 여긴 배우자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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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A가 잠든 사이를 틈타 핸드폰

잠금을 해제했고, 이내 둘의 애정어린

대화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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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분노한 B씨는 대표A씨와

협의이혼을 진행해 관계를 정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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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위자료 4천만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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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위자료를 방어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상간소송 전문로펌 법무법인로운을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해당 사안의 경우, 이미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만나왔음이 분명했기에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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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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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뤄진 부정행위보다

B씨 측이 훨씬 과하게 사실을 부풀린

점에 대해 적극적 해명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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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의뢰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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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과다하게 청구 된 위자료

금액을 감액 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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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만남의 기간이 1년 채 되지 않음을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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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러 차례에 걸쳐 교제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대표 A씨가 끈질기게

구애를 했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

다른 회사로 이직까지 하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구직 신청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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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B씨가 주장하는 동거 사실은

추측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떨어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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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B씨 측에서 홀로 육아를 전담했단

주장이 거짓임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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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A씨는 퇴근 후 육아 및 가정생활에

전념하느라 연락이 일체 되지 않았던 점을

입증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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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줄곧 대표A씨에게 무능력하다며

이혼을 해달라고 먼저 언급한 대화 내용과

​

성관계 불응으로 다툼이 잦게 일자

이미 별거 중이었던 점을 미루어보아

​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

여섯째, 이미 대표A씨와의 협의이혼을

통하여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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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에서 청구된 금액은 의뢰인에게

매우 과한 처분임을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

김규범변호사의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에서

​

무려 50% 감액 된

"2,000만원을 지급하라"

​

라고 판결하여 해당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