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 매입을 통해 이익금 지급은 물론, 

​ 

로운의 조력 

본 사안 전반을 파악한 법무법인 로운은

A 씨는 본인의 채무조차 이행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의뢰인 외 여러 피해자들에게 합계 5억 원 이상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편취,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

또한 A 씨는 이전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범행을 하였다는 점

계좌이체 내역, 문자 내역, 차용증서 등을 통해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 자료를 통한 주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인정,

" 피고는 사기 죄로, 징역 2년에 선고하라"

로 판결하였습니다.